[토요와이드] 38명 사망 '이천 화재' 업체 관계자 줄소환 外<br /><br /><br />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의 원인을 찾는 감식 작업이 잠시 중단된 가운데, 경찰이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오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를 비롯한 업체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?<br /><br /> 이번 이천 화재를 두고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이번 화재와 흡사했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 바 있죠. 안전수칙 위반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자들의 과실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화재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비용 절감 경제논리를 지목했습니다. 특히 이번 화재는 우레탄 작업으로 유증기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, 건축자재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지난 1월쯤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먼저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'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는지'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A 씨, 경찰 조사에서는 올해 1월께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존속살해 혐의, 법적 형량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?<br /><br /> 아직 범행 동기와 수법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. 범행 수법에 따라 형량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나요?<br /><br />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. B 씨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.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은신을 도왔다면 처벌은 불가피하겠죠?<br /><br /> 최근 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인증샷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초등학생에게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더라고요?<br /><br /> 해당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엄중 조처를 언급했습니다.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, 울산지방경찰청도 수사에 들었는데요. 이번 사태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? 이 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파면도 가능한 겁니까?<br /><br /> 이번 사태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 시점인데요.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교육들이 효과적일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